시리아 비트코인 정책 제안
시리아경제연구센터가 이전 정권 붕괴 이후의 경제 재건을 위해 제시한 비트코인 관련 정책 제안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정부가 확정해 시행한 정책을 소개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제안은 시장 재건,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대응, 사유재산 보호, 국제 경제와의 연결을 목표로 합니다. 전자상거래와 송금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리아 파운드를 디지털화해 비트코인·금·달러 등의 자산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제안자가 기대하는 효과이며, 통화 안정성이 이미 확보됐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자가보관 권리의 보장도 제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이용자가 개인키를 직접 관리해 자금을 통제하는 것이 자가보관의 핵심입니다. 아래 2항의 중앙은행 감독 아래 발행하는 디지털 파운드와는 발행·관리 구조가 다릅니다. 해당 항목의 블록체인은 디지털 파운드 발행에 관한 표현이며, 비트코인 전체장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제안문 번역입니다. 외부 제재와 재건에 관한 평가, 비트코인 이외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정책 구상은 제안자의 입장으로 읽어야 합니다.
시리아의 비트코인 정책
이전 정권 붕괴 후 시리아 상황은 재건을 가속화하고, 시장 자유를 보장하며, 인플레이션과 통화 평가 절하로부터 시리아 시민을 보호하며, 사유 재산의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현대적인 경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디지털 경제와 중앙화 및 분산화된 은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리아의 다양한 주, 도시, 마을로 은행 지점을 확대하여 전자 상거래 및 송금을 촉진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그 기술, 그리고 기타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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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및 지역 법률에 따라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의 교환, 거래, 채굴을 합법화하는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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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파운드를 디지털화하고 블록체인에서 주조하며, 이를 달러, 금, 비트코인 등과 같은 유동 자산으로 뒷받침하며, 중앙은행 및 책임 기관의 감독 아래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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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들이 국가의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채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부가 이들에게 혁신하고 확장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동시에 독점 및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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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유발 통화 정책과 고리대금 같은 과도한 대출 의존을 피하고, 보수적인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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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시민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완전한 자기 보관 권리를 행사하고, 국제 및 지역 법률을 준수하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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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은행, 환전소, 스타트업이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을 다루기 쉽게 만드는 금융 서비스를 규제적 명확성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는 데는 외부 제재, 기술적 어려움, 이전 정권이 남긴 부채 등 많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리아 국민은 평화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왔으며, 이러한 현대 기술을 채택하여 글로벌 경제 변화에 발맞추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