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통화 선택 논의와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

이 글은 2024년 12월 13일 기사를 바탕으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경제 개혁을 다룬 당시의 논평입니다. 아래의 평가와 전망은 2024년 말의 맥락에 속합니다. 통화 선택의 확대가 비트코인 사용에도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지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경제 개혁을 통해 침체된 국가 경제를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취임 1년을 맞은 2024년 12월 10일 연설에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목의 수를 90% 줄이고, 각 주(州)가 자체 세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금 부과 권한을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수의 90%를 이미 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일상 거래에서 원하는 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통화 경쟁 구상을 발표했으며, 세금은 페소로 납부하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대통령 공식 연설

이 통화 경쟁 구상을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 공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DNU 70/2023 제250·251조는 법정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약정한 통화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계약상 통화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과 특정 통화에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페소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온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선택권의 확대가 비트코인 사용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이 글의 기대입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밀레이의 경제 안정화 정책이 "예상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지만, 동시에 보조금과 가격 통제의 폐지가 빈곤층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전략은 당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INDEC에 따르면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취임 직전인 2023년 11월 12.8%에서 2024년 11월 2.4%로 낮아졌습니다. 당시 기사는 이를 4년 만의 최저치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그의 정부가 16년 만에 첫 예산 흑자를 달성했으며, 정부 지출을 3분의 1로 줄이고 화폐 발행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4년 10월 지역경제전망 통계 부록은 아르헨티나의 2025년 말 인플레이션을 전년 말 대비 45.0%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전망치이며, 앞의 월간 상승률 2.4%와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시 기사는 개혁에 따른 생활 여건의 악화도 함께 다뤘습니다.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500만 명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빈곤율은 40%에서 53%로 급증했습니다. 공공 서비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학 예산은 줄어들고 연금 지급도 감소했으며, 공공요금에 대한 보조금도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학생, 은퇴자, 노동자들의 시위를 촉발시켰으며, 국민의 불만을 키웠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기사는 밀레이 대통령에 대한 해외 인사들의 지지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트럼프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회동을 갖고 그의 개혁을 "놀라운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와도 관계를 구축하며, 머스크는 밀레이 대통령의 관료제 제거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을 지지하는 의견과 빈곤율 증가·공공 서비스 악화를 비판하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상징적 음식인 쇠고기 소비량은 2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많은 가정이 우유와 빵 같은 기본 생필품의 소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 소개한 밀레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6%였습니다. 개혁에 대한 지지와 생활고에 대한 비판이 함께 존재했던 셈입니다. 이 글이 기대하는 것은 통화 선택의 확대가 비트코인 사용에도 기회를 열어 주는 일입니다. 그 기대를 판단하려면 인물에 대한 지지보다 실제로 어떤 거래에서 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