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 원칙, 그리고 미국의 기회
마이클 세일러가 디지털 자산 분류 체계를 정립하고, 권리·책임 기반의 합법적 틀과 실용적인 규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본문과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분류법: 디지털 자산 클래스 정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혁신을 육성하려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하고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분류법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 상품 - 발행자가 없으며 디지털 파워(예: 비트코인)로 뒷받침되는 자산
- 디지털 증권 - 발행자가 있으며 증권(예: 주식, 부채, 파생상품)으로 뒷받침되는 자산
- 디지털 통화 - 발행자가 있으며 법정 화폐로 뒷받침되는 자산
- 디지털 토큰 - 발행자가 있으며 디지털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대체 가능한 자산
- 디지털 NFT - 발행자가 있으며 디지털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 (Non-Fungible Token)
- 디지털 ABT - 발행자가 있으며 물리적 자산(예: 금, 석유, 농산물)으로 뒷받침되는 자산
디지털 자산 분류는 각 자산을 그 가치 및 발행 방식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일관된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같이 특정 발행자가 없는 디지털 상품은 고유한 디지털 메커니즘에 의해 자산의 희소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며, 반면 주식이나 채권처럼 발행자와 증권성이 분명한 디지털 증권은 기존 금융시장의 원리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합니다.
법정 화폐에 기반한 디지털 통화는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며,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치를 교환하기 위해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은 다양한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실용적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대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진 디지털 NFT는 예술품이나 수집품 등 고유한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고, 금이나 석유 같은 실물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담은 디지털 ABT는 물리적 가치의 안정성을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합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 분류를 통해 전체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더욱 명확한 규범 하에 성장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은 각 자산의 성격과 용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당성: 권리와 책임 확립
발행자, 거래소 및 소유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 참여하려면 견고한 권리와 책임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정당성 경로: 개인, 기업 및 기계가 디지털 자산을 발행, 거래 및 소 유하기 위한 글로벌하고 실시간이며 중단 없는 프로세스를 확립합니다.
- 발행자:
- 권리: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고 발행할 권리
- 책임: 공정한 정보 공개 및 윤리적 행동 보장
- 거래소:
- 권리: 고객과 다른 거래소 간의 자산을 보관, 거래 및 양도할 권리
- 책임: 자산 정보 공개 게시, 고객 자산 보호 및 이해 충돌 회피
- 소유자:
- 권리: 자가 보관, 거래 및 자산 양도 권리
- 책임: 해당 지역 법률 준수
기본 원칙: 누구도 거짓말, 부정행위 또는 도둑질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참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정당성 항목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발행자, 거래소, 소유자)가 신뢰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은 법적·윤리적 테두리 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발행, 거래, 보유함으로써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당성 경로(Legitimacy Path)는 개인, 기업, 그리고 기계(예: 자동화된 알고리즘)까지도 실시간으로 끊김 없이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며 소유할 수 있는 글로벌 공통 프로세스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발행자는 디지털 자산을 생성·공급할 권리가 있지만, 해당 자산의 정보와 리스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거래소는 자산의 보관, 매매, 이전과 같은 기본 기능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지만, 고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이해 충돌을 피하는 책임을 집니다. 소유자는 자산을 자유롭게 보유, 거래, 이전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해당 지역 법률과 규제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누구도 거짓말, 부정행위, 도둑질을 할 권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참여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지며,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성 확보는 전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토대가 됩니다.
3. 실용성: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정 준수
디지털 자산 규제는 마찰과 관료주의보다 효율성과 혁신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 표준화된 공개: 공정한 정보 공개를 구성하기 위해 각 디지털 자산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 구조를 정의합니다.
- 업계 주도 규정 준수: 거래소가 업계 및 투자자에게 서비스로서 자산 데이터를 수집하고 게시하도록 허용합니다.
- 비용 제한:
- 발행 규정 준수: 자산 발행 비용을 AUM의 1% 이하로 제한
- 유지보수 규정 준수: 자산 목록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연간 10베이시스 포인트 이하로 제한
- 간소화된 발행: 디지털 자산 발행의 핵심 경로에서 규제 기관을 제거합니다. 발행자, 소유자 및 기타 거래소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래소 권한을 강화합니다.
목표: 자유 시장 경쟁과 혁신을 통해 비용, 속도, 품질 및 접근성에서 기하급수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용성 항목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규제와 혁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실용성’은 디지털 자산 규제가 복잡한 관료주의나 과도한 마찰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각 디지털 자산 클래스별로 공개할 정보의 표준을 정의하여 모든 참여자가 투명한 환경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업계 주도형 자율 규제를 장려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자산 데이터를 수집하고 게시하는 과정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실용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발행 규제 준수 비용을 전체 자산 규모(AUM)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유지보수와 관련된 규제 준수 비용 역시 연간 10베이시스 포인트 이하로 낮추어 참여자의 부담을 크게 줄이려 합니다. 더 나아가 자산 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발행자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접근은 비용, 속도, 품질, 접근성 측면에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경쟁과 혁신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비전: 자본 시장 르네상스
미국은 수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자본 시장 르네상스를 촉진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 빠른 발행: 발행자가 몇 달 또는 몇 년 대신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비용 절감: 발행 비용을 1,000만-1억 달러에서 1만-10만 달러로 낮춥니다.
- 접근성 확대: 자본 시장을 4000만 기업(현재 4000개 공공 기업에서 증가)에 개방합니다.
- 더 많은 참여: 중소기업, 예술가, 유명인 및 중견 기업이 토큰화된 자산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투자자 기회: 다음을 포함하여 수천 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액세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 토큰화된 상품, 부동산, 예술품, 비즈니스, 팀, 수집품, IP 및 브랜드.
- 주식, 부채, 파생상품 및 통화와 같은 금융 상품.
- 고객, 투자자 및 팬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및 프로젝트.
비전 항목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기존 자본시장을 재편하고, 이를 통해 미국이 세계 경제 무대에서 새로운 르네상스를 주도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간단히 말해,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면 기업들의 자본 조달 방식이 혁신적으로 단순화되며, 더 빠른 발행과 저렴한 비용으로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수천 개에 불과한 상장기업의 범위가 수천만 기업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예술가, 유명인, 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디지털 상품, 예술품, 부동산, 브랜드 등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자본 흐름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수조 달러 규모의 부를 창출하며, 미국이 다시금 글로벌 금융 및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 기반이 됩니다.
5. 기회: 미국을 글로벌 디지털 리더로 확립
전략적인 디지털 자산 정책은 미국 달러를 강화하고 국가 부채를 중화하며 미국을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기축 디지털 통화로서의 USD: 디지털 통화 시장을 250억 달러에서 10조 달러로 성장시켜 미국 국채에 대한 막대한 수요를 창출합니다.
- 디지털 자본 성장: 글로벌 디지털 자본 시장을 2조 달러에서 280조 달러로 확대하고 미국 투자자들이 이 부의 대부분을 확보합니다.
- 디지털 자산 리더십: 디지털 자산(비트코인 이상)의 성장을 1조 달러에서 590조 달러로 끌어올리고 미국이 이 산업을 지배합니다.
-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 미국 재무부의 자산으로 16조~81조 달러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비트코인 보유고를 확립하여 국가 부채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기회 항목은 디지털 자산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미국이 21세기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자산 유형을 관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달러를 디지털 시대의 기축통화로 강화하고, 국가 부채를 완화하며, 거대한 부 창출을 통해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통화를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면 미국 달러는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안정적인 가치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통화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국가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디지털 자본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미국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부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며, 미국이 이 분야를 선도할 경우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은 미국 재무부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국가 부채를 상쇄하며,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 전략”은 미국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형성하고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합니다. 즉, 기회 항목은 디지털 자산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재정적,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적 제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합니다.
결론: 디지털 자산 기회 포착
명확한 분류법, 합법적인 권리 기반 프레임워크 및 실용적인 규정 준수 의무를 확립함으로써 미국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의해 촉진되는 자본 시장 르네상스는 수조 달러의 부를 창출하고 수백만 기업의 권한을 강화하며 미국 달러를 21세기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기반으로 강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