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세일러의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 제안
마이클 세일러는 디지털 자산의 분류와 참여자의 권리·책임, 규정 준수 비용을 다룬 정책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래는 그의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에 담긴 제안과 전망입니다. 각 항목은 시행된 제도나 달성된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상한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1. 분류법: 디지털 자산 클래스 정의
세일러는 발행자의 유무와 자산을 뒷받침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여섯 범주를 제안합니다.
- 디지털 상품 - 발행자가 없으며 디지털 파워(예: 비트코인)로 뒷받침되는 자산
- 디지털 증권 - 발행자가 있으며 증권(예: 주식, 부채, 파생상품)으로 뒷받침되는 자산
- 디지털 통화 - 발행자가 있으며 법정화폐로 뒷받침되는 자산
- 디지털 토큰 - 발행자가 있으며 디지털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대체 가능한 자산
- 디지털 NFT - 발행자가 있으며 디지털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 (Non-Fungible Token)
- 디지털 ABT - 발행자가 있으며 물리적 자산(예: 금, 석유, 농산물)으로 뒷받침되는 자산
이 분류에서 비트코인은 발행자가 없는 디지털 상품에 속합니다. 디지털 파워는 세일러가 사용하는 설명이며,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곧 가격 안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증권·통화·토큰·NFT·ABT는 발행자가 있는 범주입니다. 이들을 살필 때는 발행자가 어떤 권리나 담보, 서비스 이용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에 함께 포함됐다는 이유로 모두 비트코인과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2. 정당성: 권리와 책임 확립
세일러는 발행자·거래소·소유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자고 제안합니다.
- 정당성 경로: 개인, 기업 및 기계가 디지털 자산을 발행, 거래 및 소유하기 위한 글로벌하고 실시간이며 중단 없는 프로세스를 확립합니다.
- 발행자:
- 권리: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고 발행할 권리
- 책임: 공정한 정보 공개 및 윤리적 행동 보장
- 거래소:
- 권리: 고객과 다른 거래소 간의 자산을 보관, 거래 및 양도할 권리
- 책임: 자산 정보 공개 게시, 고객 자산 보호 및 이해 충돌 회피
- 소유자:
- 권리: 자가보관, 거래 및 자산 양도 권리
- 책임: 해당 지역 법률 준수
기본 원칙: 누구도 거짓말, 부정행위 또는 도둑질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참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제안의 중심은 권리에 책임을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발행자는 자산 정보를 공정하게 공개하고, 거래소는 자산 정보를 게시하면서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이해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유자의 권리에는 자가보관이 포함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거래에 필요한 개인키를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래소에 보관을 맡기는 경우와 키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3. 실용성: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정 준수
세일러는 규정 준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공개에서 업계의 역할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표준화된 공개: 공정한 정보 공개를 구성하기 위해 각 디지털 자산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 구조를 정의합니다.
- 업계 주도 규정 준수: 거래소가 업계 및 투자자에게 서비스로서 자산 데이터를 수집하고 게시하도록 허용합니다.
- 비용 제한:
- 발행 규정 준수: 발행 시 규정 준수 비용을 자산 규모(AUM)의 1% 이하로 제한
- 유지보수 규정 준수: 자산 목록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연간 10베이시스 포인트 이하로 제한
- 간소화된 발행: 디지털 자산 발행의 핵심 경로에서 규제 기관을 제거합니다. 발행자, 소유자 및 기타 거래소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래소 권한을 강화합니다.
이 방안의 목표는 경쟁과 혁신을 통해 비용, 속도, 품질 및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비용 상한과 발행 절차 간소화는 세일러가 제시한 정책 목표입니다. 그는 정보 공개의 표준을 만들고 거래소가 데이터를 수집·게시하게 하면, 발행자와 시장 참여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세일러가 직접 설명한 인터뷰에서도 발행 시 1%, 연간 10베이시스 포인트라는 비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비전: 자본 조달의 접근성 확대
세일러가 자본 시장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구상의 핵심은 발행 비용과 시간을 줄여 더 많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치와 범위는 원자료가 제시한 비교 기준과 목표입니다.
- 빠른 발행: 발행자가 몇 달 또는 몇 년 대신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비용 절감: 발행 비용을 1,000만-1억 달러에서 1만-10만 달러로 낮춥니다.
- 접근성 확대: 자본 시장을 4000만 기업(원자료의 비교 기준인 4000개 상장기업에서 확대)에 개방합니다.
- 더 많은 참여: 중소기업, 예술가, 유명인 및 중견 기업이 토큰화된 자산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가 제시한 접근성 확대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자산과 권리가 포함됩니다.
- 토큰화된 상품, 부동산, 예술품, 비즈니스, 팀, 수집품, IP 및 브랜드.
- 주식, 부채, 파생상품 및 통화와 같은 금융 상품.
- 고객, 투자자 및 팬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및 프로젝트.
세일러는 토큰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예술가 등도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자본 조달 방식에 관한 구상입니다. 각 자산의 발행 조건과 소유자가 갖는 권리는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5.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관한 전망
세일러는 이 정책이 달러와 미국 국채 수요, 자본시장에 미칠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전망했습니다. 수치는 원자료의 시장 규모 가정과 성장 목표이며, 현재 통계나 확정된 재정 효과가 아닙니다.
- 디지털 통화와 USD: 디지털 통화 시장을 250억 달러에서 10조 달러로 확대해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 디지털 자본 성장: 글로벌 디지털 자본 시장을 2조 달러에서 280조 달러로 확대하고 미국 투자자들이 그 성장의 큰 몫을 얻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 디지털 자산 시장 확대: 비트코인 외 디지털 자산 시장을 1조 달러에서 590조 달러로 확대하고 미국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 비트코인 보유고가 미국 재무부에 16조~81조 달러의 부를 창출해 국가 부채를 상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비트코인 보유고의 재정 효과는 보유량과 평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일러의 제안은 국가 차원의 자산 보유 전략으로 읽어야 하며, 미국의 산업적 우위나 예상 평가액이 비트코인의 성질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안의 중심: 분류와 권리, 규정 준수
이 프레임워크는 자산을 발행 구조에 따라 나누고, 발행자·거래소·소유자의 권리와 책임을 정한 뒤 규정 준수 비용을 낮추자는 제안입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발행자가 없다는 특성과 소유자의 자가보관 권리가 주요 논점입니다. 세일러는 이 제도적 틀이 자본 조달과 시장 참여를 넓힐 것이라고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