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2024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브라질 연방정부에 의한 비트코인 주권 전략 준비금 설립 및 기타 조치에 관한 법안
브라질의 한 연방 하원의원이 국제 준비금의 최대 5%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무부 자산을 다양화하고 비트코인 준비금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Drex 발행의 뒷받침 자산으로 삼으려는 제안입니다. 아래는 2024년 발의안의 목적과 운영 규정을 한국어로 풀어 쓴 내용입니다.
브라질에서 2024년 발의된 법안 제4501호, 즉 "연방정부에 의한 비트코인 주권 전략 준비금 설립 및 기타 조치에 관한 법안"은 비트코인의 매입·관리와 보고 체계를 제안합니다.
법안의 설립 목적
법안의 첫 번째 조항에서는 비트코인 주권 전략 준비금, 즉 "RESBit"의 설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 브라질 재무부의 금융 자산을 다양화하여 특정 자산에 대한 집중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환율 변동과 지정학적 위험으로부터 국제 준비금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제시합니다. 이는 법안이 내세운 목표이며, 비트코인의 공급 제한만으로 이런 위험에 대한 방어 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려 합니다. 여기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전체장부에 한정되지 않는 기술 정책의 범위를 가리킵니다.
- 비트코인 준비금을 브라질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인 "Real Digital - Drex" 발행의 뒷받침 자산(lastro)으로 삼으려 합니다. 법안은 이 목적을 명시하지만, 구체적인 발행·전환 장치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운영 지침
법안은 RESBit의 매입 한도와 보고·보안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비트코인을 점진적으로 매입하되 전체 국제 준비금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사회와 국회에 반기별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 재정 책임 법을 준수하여 공공 재정의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 차가운 서명 장치 등을 사용해 개인키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서명 장치는 개인키로 거래에 서명하는 도구이며, 차가운 서명 장치는 개인키를 온라인에 노출하지 않고 관리합니다. 비트코인의 소유·거래 기록은 장치 안이 아닌 네트워크의 전체장부에 있습니다.
관리 책임
법안은 브라질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RESBit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제시된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여 운영 무결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 차가운 서명 장치와 분산 백업으로 개인키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 사이버 위협과 사기로부터 비트코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반기별로 RESBit의 성과와 보안 상태를 보고하며, 이를 국회와 감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국제 및 국내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최신 보안 관행을 유지합니다.
- 교육부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해 관리 인력을 교육하고 역량을 강화합니다.
- 정기적인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해 금융 또는 사이버 위기에 대비합니다.
- 관리 손실에 대비한 특화 보험 계약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교육과 혁신
법안은 교육 및 기술 혁신에도 중점을 둡니다.
- 대학교와 연구소에서 블록체인과 암호경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 RESBit 운영자를 위한 국제 최선 사례 교육 과정을 개발합니다.
- 블록체인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스타트업 창업을 장려하며,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서명 장치의 다단계 인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무단 접근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 글로벌 포럼에 참여해 디지털 자산 관리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책임과 제재
법안은 규정을 위반하거나 자원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자에게 행정적·형사적 제재와 공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이 제시하는 제안 이유
법안은 비트코인 주권 전략 준비금(RESBit)을 통해 재무부 자산을 다양화하고 금융·기술 관리를 현대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제안 이유에는 여러 국가와 지역의 제도·기술 도입 사례가 나옵니다. 아래 사례와 성과 평가는 법안 작성자가 소개한 당시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 엘살바도르: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라는 사례를 들며,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금융 접근성 확대, 경제 다각화를 성과로 제시합니다. 엘살바도르 정부의 설명을 근거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이 400만 명 이상이라고 소개합니다. 법안에는 이 수치의 집계 기준이나 실제 이용 정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미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들며 유동성과 투자자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합니다. ETF 승인은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거래하는 제도에 관한 사건입니다.
- 중국: 디지털 자산 사용 규제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 투자, 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일반 기술 정책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관한 것입니다.
- 두바이: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분야에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스타트업·기업·투자자를 유치한 사례로 제시합니다.
- 유럽연합: “암호자산 시장 규정”(MiCA)을 규제 체계 마련의 사례로 듭니다. 여기서 암호자산은 해당 규정이 다루는 법적 분류입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는 Chainalysis Global Crypto Adoption Index 보고서에서 브라질이 상위권에 있다는 점도 듭니다. Finder의 조사를 인용해 2022년 기준 브라질 인구의 약 16%가 암호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안에는 조사 모집단과 집계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 수치는 비트코인만의 보유·사용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안이 기대하는 RESBit 설립 효과
- 국제 준비금의 다양화: 비트코인을 준비금 일부에 포함해 자산 구성을 다양화하려 합니다.
- 외국인 투자 유치: 기술 및 금융 분야에서 브라질의 역할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내 기술 발전 촉진: 교육 프로그램과 민관 협력으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장려하려 합니다.
법안은 이를 위해 비트코인 매입·관리 기준과 국회·사회에 대한 정기 보고 의무를 제시합니다.
제안 이유는 CoinGecko를 인용해 2021년 전 세계 암호자산 시장의 총 가치가 3조 달러를 초과했다고 설명합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함께 집계한 시장 규모를 비트코인 준비금의 타당성이나 장기 성과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RESBit 설립의 목적은 준비금 다각화와 금융·기술 발전입니다. 법안의 목표를 평가하려면 기대 효과와 함께 보유 자산의 가격 변동, 개인키 관리 책임, 보고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살펴봐야 합니다.